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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건강, 컴퓨터, 역사, 생활 그리고 자동차 상식까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넓고 얕은 지식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너만 성공하자입니다. 이번 상식은 자동차 상식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 핑계를 대는 음주운전자들이 늘며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가 시행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시행, 윤창호법 내용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에 서있던 군인 윤창호씨가 난데없는 음주운전자의 돌진으로 뇌사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창호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의 요구에 공감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 처벌수위 개정에 1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정식 발의 후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윤창호법 핵심 내용과 시행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 핵심 내용 - 처벌기준 강화
먼저 음주운전 초범은 단 1회로 한정합니다. 면허정지는 혈중 알콜 농도 0.03%, 면허 취소는 0.08% 이상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후 재 취득 결걱기간은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입니다. 음주 운전 치사에 의한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또 음주운전 상해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사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은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도로교통법은 올 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는 개념 전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윤창호법 핵심 내용과 시기를 알아봤습니다.